통신사 "투자 부담 원칙 완화"
인터넷업계 "기조 유지" 설전
미국 폐기 근거로 논란 재연
인터넷업계 "기조 유지" 설전
미국 폐기 근거로 논란 재연
세계 최초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콘텐츠 사업자간 망중립성 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5G 시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가상/증강현실(VR/AR) 등 대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요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비 공동 부담 차원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및 인터넷 업계는 콘텐츠 비용이 배가될 수 있다며 망중립성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고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으로 사실상 망중립성 유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6월,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통신3사가 5G 상용서비스에 나서기로 하면서, 망중립성 정책기조에 대한 공방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통신업계와 인터넷업체간 설전이 오갔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망중립성 규제가 통신 사업자의 망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4차산업 규제를 정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5G와 IoT(사물인터넷) 망 구축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미국에서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통신망은 '파이프' 역할만 강요 받았지만, 4차산업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자동차용, 의료용, 모바일용 등 서비스 별로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기술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하면 서비스 별로 속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류 팀장은 "지금의 망중립성을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개의 상품을 내놓고 공급 단가를 똑같이 받아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망중립성이 약화되면 중소 콘텐츠사나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국내 망중립성 원칙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느슨한 규제로 통신사업자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터넷 사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중립성 원칙 변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의견을 들어야 할 때지 정부가 말할 때는 아니다"면서 "처음 망중립성 정책이 시작된 세계 시장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황창규 KT 회장이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를 언급하며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 활성화 촉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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