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장악 '탈 검찰화' 공세
한국당 의원 표적수사 의혹 제기
한국당 의원 표적수사 의혹 제기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여야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수사, 법무부의 '코드화' 등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 자리였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각종 쟁점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현안은 법무부 고위직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른바 법무부의 '탈 검찰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은 물론 법무부가 신설한 위원회 3곳 중 2곳의 위원장이 민변 출신"이라며 "민변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탈 검찰화라는 것이 특정 단체화로 변질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민변 소속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5%에 지나지 않는데, 95%를 차지하는 분 중에는 제대로 일할 분이 없다는 것이냐"며 "문민화 미명 하에 검찰 장악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원랜드 인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 '외압'을 받았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 "현직 검사의 폭로로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춘천지검장은 기소도 못 하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얼마나 검찰의 기강이 무너져 있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음주 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의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담당 검사에게 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확인했는가"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공명정대하다고 믿겠느냐"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민변 출신이 법무부 고위직에 다수 진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한 분 한 분이 전문성이 있어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민변이었다는 걸 문제 삼는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외부 저항이 있어도 사시, 로스쿨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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