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청년 구직지원금도 늘릴 예정이다.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래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득하위 20%를 기준으로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은 그대로 시행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업을 돕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도 확대한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내년부터 7만명 가량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상가 계약갱신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 대책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비판여론에 대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