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동맹휴업 예고
"인건비 상승 원가반영 진행할것
근접출점·임대료 등 해결나서야"
정부에 부담경감 방안 마련 촉구
"인건비 상승 원가반영 진행할것
근접출점·임대료 등 해결나서야"
정부에 부담경감 방안 마련 촉구
부추기는 '을과 을의 전쟁'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편의점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임금 결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편의점 점포의 폐업을 가속화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편의점 점주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를 실업자, 빈곤층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함께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항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카드수수료 조정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편의점 업계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최소한의 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50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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