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군통신망 복원 관련 물자지원 제재예외 인정

유엔, 남북 군통신망 복원 관련 물자지원 제재예외 인정
    입력: 2018-07-14 22:55
유엔이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이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연료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미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은 남북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차량, 연료 등 51개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해상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에 합의했으며 후속 조치로 군 통신망 복원을 추진해왔다.

유엔, 남북 군통신망 복원 관련 물자지원 제재예외 인정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용근 육군대령과 북측 수석대표 육군대좌 엄창남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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