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수출 줄어들면 한국 중간재 대중수출 도미노 감소
"철강·세탁기 타격도 큰데…" 관세폭탄땐 차량 수출 못할수도
"철강·세탁기 타격도 큰데…" 관세폭탄땐 차량 수출 못할수도
글로벌 무역전쟁 현실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처럼 몰려드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나온 무역장벽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어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으로 업종별로 최소 수 조원에서 수십 조원 이상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포인트 오르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물량은 0.98% 줄어든다"며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 중 중국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기기는 21.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등은 19.1%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부품 등의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감소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는 78.9%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 수출한 전기·정밀기계 부품 수출액은 353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20%가 줄어든다고 단순 가정하면 70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미국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를 시작한 철강과 세탁기, 태양광전지에서도 수십 조원 규모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작성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철강의 수출 손실액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억4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28억5000만달러(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한 취업유발 손실은 6538~1만5012명이다.
또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7억6000만달러(약 8500억원)~8억8000만달러(약 9800억원), 태양광전지의 수출손실액은 2021년까지 4억7000만달러(약 5300억원)로 추정됐다.
문제는 여기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수준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11만4913대에서 미국 수출 물량 84만5319대가 빠지면서 생산대수가 326만9594대 수준으로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가동률이 40%가량 떨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에 나서면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2조 달러(2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의 큰 위협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푸저우시 법원은 대만 반도체 업체인 UMC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상대로 D램과 낸드플래시 관련 26개 제품의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문제는 중국이 지난달부터 반독점 당국이 마이크론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한 만큼 여차하면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이번 조사 등의 목적이 규제보다는 자국 산업 육성에 더 힘이 실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61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2975억 달러의 20.1%에 이른다. 전체 반도체 수출의 30%가량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5년 기준 15%에 그친 반도체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5년 '국가반도체산업 투자펀드'를 만들어 1조 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추가로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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