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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드론시대 맞는 미래형 주소체계 도입한다

드론택배 배송지 사물주소 부여
지하상가 등 내부 통행로 도로명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 입력: 2018-07-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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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드론시대 맞는 미래형 주소체계 도입한다
법 개정으로 새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는 도로 <자료:행안부>

#'서울로 7017' 고가도로 위의 한 카페. 약 1㎞ 길이의 고가에 여러 개의 카페가 있지만 주소는 '퇴계로 33'을 사용한다. 물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개별 상점별로 다른 주소를 사용하지만 지상 도로인 퇴계로의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

고가·지하 차도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새만금 같은 공유수면매립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었다. 택지개발지구도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나 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이 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행안부는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주소부여 체계를 개선, 지하·고가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 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없앤다.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한 것.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법의 명칭은 '주소에 관한 법률(주소법)'로 바꾼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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