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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기침체 시그널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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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시론] 경기침체 시그널 철저히 대비해야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금년 6월은 글로벌 경제에서 근래의 가장 다사다난(多事多難)한 기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역사적인 미북정상 회담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에 열렸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우리에게 북한의 핵(核)위협보다 큰 불안 요안은 없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집단적 무관심 속에 미국채권 수익률이 약간 올랐고 달러화는 조금 내렸다. 그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선진국들은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미국 연준(Fed)은 올해 이미 두 번 금리를 올렸다. 연말까지 앞으로 금리를 두 번 더 올릴 것 같다.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고수해온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점차 거두어들인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저금리 시대는 끝나는가?

아직 통화확대 정책을 통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년 들어 세계경제는 각국의 정치 불안, 무역 전쟁,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실업률은 3.8%로서 인력부족 현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율은 둔화되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경제 성장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성장압력이 지속되면 통화정책은 성장 둔화보다 금리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6년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보다 0.2%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 보다는 2.8%가 올랐다. 물가가 목표범위를 넘어 계속 오른다면 지난 18년 동안 최저를 기록했던 실업률과 조금씩 증가해온 실질임금도 불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편 장기 호황을 누리던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를 중지함으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조치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를 해소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비정상적 통화조치들을 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도 적지 않으며 신흥시장 국가(EM)들은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도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통화확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준은 올해 들어 금리를 네 번이나 올릴 계획이지만 저금리 정책, 통화확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금년 말까지 채권 매입을 중지하지만 그 후에는 통화공급을 확대해서 유로존의 금리는 2019년 여름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선진국의 금리는 대체로 1% 미만이며 앞으로도 한동안 1.5%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통화확대 정책(ultra-loose police)의 시대는 아직 건재함을 뜻한다.

세계경제는 2011년 이래 강력한 호황을 누렸으나 1~2년 후에는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무역전쟁, 끊임없는 포퓰리즘의 유혹, 안보 위협. 인플레이션의 재발 등 글로벌 경제의 성장전망이 시들고 있다. Fed 총재를 역임했던 '벤 버냉키'도 미국 경제가 2020년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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