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합 경제위기 탈출전략 세워라

[시론] 복합 경제위기 탈출전략 세워라
    입력: 2018-06-21 18:00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복합 경제위기 탈출전략 세워라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정부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올인 하면서 한반도운전자 역할에 도취되어있던 동안, 우리경제는 전에 보지 못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실업문제해소를 외치던 정부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실제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즉 2018년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최고수준에 도달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14개월 만에 4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락하여 2010년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고용위기에 더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2%로 인상하고 금리인상조치 회수 역시 올해 중 네 차례로 상향조정하면서 우리원화의 환율급등세도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수출단가하락으로 수출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외국자본이탈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결국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그 동안 엄포만 놓던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무차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면서, 세계무역전쟁은 현실이 되고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500억 달러규모의 수입품에 트럼프행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역시 미국으로부터의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부과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트럼프는 지난 18일 이보다 4배 규모의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전형적인 치킨게임형태의 무역전쟁이 확산일로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품의 80%이상이 중간재인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전쟁은 결국 우리의 대중국수출에 직접적인 치명타로 다가오면서, 이미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이러한 외생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4분기의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하여 반토막이 난 점에서도 잘 확인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추락하여 해외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근 EU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는 통계 역시 한국기업의 경쟁력상실현황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출구는 없는 것인가? 최근 정부는 고용구조의 급속한 악화사태의 원인을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어이없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초단기적인 정치적 지지도에 연연하는 초파리형 정책접근이 지속된다면, 정말 출구가 묘연한 것이 사실이다. 시급한 것은, 최근의 심각한 고용시장의 충격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통계적 착시현상인 것이 아니라, 고용의 기본엔진인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추락 및 그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위축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근본원인인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과 그에 따른 구조적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노력이다.

촛불혁명의 결과, 그 도덕성에 대한 무한신뢰를 바탕으로 출범한 현 정부가, 과거 10여년의 범죄집단 수준이었던 보수정권의 꼼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산업의 총체적 경쟁력상실의 결과 심화되는 고용위기를 인구감소의 결과로 돌리고, 소득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해법인 부자증세정책은 미뤄두고,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손쉬운 정책에만 집착하여, 한계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모는 얄팍한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는 경우, 현 정권이 과거 범죄집단수준의 보수정권과 구분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초파리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우리산업의 기술경쟁력제고를 통한 고용시장개선정책과 부자증세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이라는 정도를 걷는 진정한 도덕적 정부의 면모를 회복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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