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올 UN전자정부 평가순위 하락 예상"

3회연속 1위서 3위로 '정체기'
"민간에 데이터 개방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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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식 "올 UN전자정부 평가순위 하락 예상"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관장 4.0 스마트 혁신성장 정책세미나'에서 전자정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허우영기자
"올해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위 정도의 순위가 예상됩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기관장 초청 4.0 스마트 혁신성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발표하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UN 전자정부 평가는 각 정부의 온라인서비스지수와 ICT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에 가중치를 적용 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2016년 평가에서 인적자본지수가 낮아지면서 영국과 호주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2018년 평가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문용식 NIA 원장은 "영국의 경우 정부부처에 정부디지털서비스(GDS) 조직을 만들어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개방 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에 챗봇에 기반한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하고, 데이터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재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 주도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정부 구축 시 민간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체기를 맞은 국내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한 신시장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문 원장은 "해외 기업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타) 이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정부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개도국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사업 발주 시 투입이력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고, 과업변경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격지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관리조직(PMO)과 감리제도를 선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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