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 무역전쟁 유탄 피할 비책 찾아야

[시론] 미중 무역전쟁 유탄 피할 비책 찾아야
    입력: 2018-06-19 18:00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시론] 미중 무역전쟁 유탄 피할 비책 찾아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세상은 크게 보면 외교도, 금융도, 4차혁명도 G1 미국과 G2 중국이 다 해먹는 시대다. 잘 나가던 남북문제도 시진핑이 김정은과 대련에서 회담하고 깨질 뻔 했다. 북미회담을 자세히 보면 김정은 트럼프회담 같지만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다. 김정은 중국의 국부 손문의 상징인 중산복을 입고, 오성홍기 선명한 중국 비행기를 타고, 대련에서 시진핑에게 코치 받고 싱가폴 정상회담에 나갔다. 북미회담에 중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최근 30년간 세계의 금융위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발생했다. 미국이 금리 올릴 때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달러의 썰물에 세계금융의 약한 고리가 터졌다. 지금 신흥국들은 미국발 금리인상에 금융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터키, 이탈리아가 터졌다.

중국과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미국이 2017년 트럼프 집권 초기 중국에 대해 45% 관세부과를 호언장담했을 때도 중국은 눈도 깜짝 안했는데 2018년 25% 관세부과에 중국이 무릎 꿇을까?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중 4차 혁명전쟁, 금융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콩 전쟁'과 미국의 '중국제조 2025전쟁'이다. 4차 혁명의 핵심인프라는 5G통신인데 지금 글로벌 통신장비시장의 41%를 화웨이와 ZTE가 차지해 중국이 세계 1위다. 미국이 ZTE에 7년간 반도체 판매를 금지한 것도 5G에서 중국통신 견제가 목적이다. 제조업에서 밀린 미국, 중국의 제조업 강화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의 씨를 말리겠단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보트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고 경쟁이다.

4년짜리 표심에 좌우되는 미국 대통령제의 약점을 알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의 표밭인 농업지역, 자동차 지역, 방산지역의 대표상품인 콩, 자동차, 비행기수입을 줄여 트럼프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독수리와 용의 전쟁' 덕분에 유가와 금속 곡물 등 국제상품시장이 폭탄 맞았다.

그러나 미중의 무역전쟁을 더 깊이 들여다 보면 금융전쟁이다. 무역전쟁이라면 통산장관이 협상대표여야 하는 데 미국의 통상대표는 므느신 재무장관이다. 제조업은 약해졌지만 금융은 세계 최강인 미국, 통상으로 협박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열게 해서 무역에서 잃은 달러 금융에서 뽑아 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금융시장개방 압력을 계속 높이고 있고 중국은 실업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무역분쟁을 줄이려고 MSCI지수편입, 외국금융기관 지분확대, 자본시장 추가확대 등의 금융시장 개방확대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이미 중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제로에 근접했고 자동차도 3%대로 추락한 마당에 한국 전체수출의 37%를 차지하는 1, 2위의 수출지역 미중이 무역분쟁으로 교역량 축소가 생기면 중간재 수출중심인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온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반도체 빼면 볼 것도 없어진 수출, 세계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자화자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정치는 바람이지만 경제는 생활이기 때문에 표심도 결국은 경제 따라간다. 촛불로 일어섰지만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 앞에 촛불 된다.

한국, 지방선거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미중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몰고 올 후유증을 대비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 4차 혁명 지원, 규제완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일자리와 소득증가를 진짜 보여줘야 한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탄센트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커졌다. 미국의 중국금융시장개방 압박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제조업에서 벌든 금융에서 벌든 돈은 꼬리표가 없다. 중국에서 제조업에서 패해 철수했다고 징징거릴게 아니고 한국기업을 뒤통수 친 중국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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