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은 얼마든지 잠복해 있다"면서 "(임대료 갈등)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해야 한다"고 임대료 개혁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료 급상승에 대한 제동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생겼느냐는 현상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을 법·제도로 풀려는 노력은 정치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적 영역, 자유계약의 원칙, 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해내지 못한,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며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공론을 통해서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앞서 임대료 등 지대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 1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대개혁에 박차를 가해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했다"면서 "이후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 △종합부동산세 강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