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법인차 비중 91%
"정부 규제 사실상 무용지물"
"정부 규제 사실상 무용지물"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최대 4억원을 웃도는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법인 차로 등록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가 관련 법 제재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당국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내 신규 등록된 수입차 11만6798대 가운데 법인 차는 3만8135대로 32.6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비중이 1.8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1억원을 웃도는 수입 슈퍼카, 고성능 수입차 등이 법인 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최소 4억원 이상인 롤스로이스의 올해 5월까지 법인차 판매 비율은 91.49%에 달했다. 10대 중 9대가 법인 차다. 작년 같은 기간 역시 91.18%로 비슷한 판매 비중이었다.
고성능차 역시 법인 차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5월까지 람보르기니, 포르쉐의 법인 업무용 차 판매 비중은 각각 83.33%, 60.50%에 달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제품군인 C63 AMG(83.33%), 아우디 R8(72.73%) 등 역시 법인 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법인 차를 구매할 경우, 구입비 최대 800만원만을 연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넘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또 운행 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면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 수입차를 법인 업무용도로 구매했는지 살펴보려면 운행 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법인차' 제재를 시작한 2016년 4월 롤스로이스가 판매한 차량은 모두 법인 차였다.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의 당시 4월 판매량에서 법인 차 비율이 각각 83.33%, 65.12%로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규제를 비웃듯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태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 딜러들은 이런 법 규제의 허점을 소비자에 알려주며 판매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늬만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1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내 신규 등록된 수입차 11만6798대 가운데 법인 차는 3만8135대로 32.6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비중이 1.8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1억원을 웃도는 수입 슈퍼카, 고성능 수입차 등이 법인 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최소 4억원 이상인 롤스로이스의 올해 5월까지 법인차 판매 비율은 91.49%에 달했다. 10대 중 9대가 법인 차다. 작년 같은 기간 역시 91.18%로 비슷한 판매 비중이었다.
고성능차 역시 법인 차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5월까지 람보르기니, 포르쉐의 법인 업무용 차 판매 비중은 각각 83.33%, 60.50%에 달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제품군인 C63 AMG(83.33%), 아우디 R8(72.73%) 등 역시 법인 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법인 차를 구매할 경우, 구입비 최대 800만원만을 연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넘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또 운행 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면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 수입차를 법인 업무용도로 구매했는지 살펴보려면 운행 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늬만 법인차' 제재를 시작한 2016년 4월 롤스로이스가 판매한 차량은 모두 법인 차였다.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의 당시 4월 판매량에서 법인 차 비율이 각각 83.33%, 65.12%로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규제를 비웃듯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태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 딜러들은 이런 법 규제의 허점을 소비자에 알려주며 판매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늬만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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