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당 압승하자… 재생에너지 업계 "규제 더 완화를"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최소화
발전설비 전력 인입용량 부족문제 요구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드라이브
"태양광·풍력 계획입지 제도도입 시급"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지방선거 여당 압승하자… 재생에너지 업계 "규제 더 완화를"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 방음터널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코드가 맞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포진함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 거리 규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동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 계통 인입 용량(한전의 배전 등 전력 연결 설비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인 한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창업은 침체에 빠진 제조업 실업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도, 이격거리 규제와 임야에 짓는 태양광발전소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0.7∼1.2에서 일률적으로 0.7로 낮춘 이중규제 때문에 난관을 맞고 있다"며 "업계를 고사시키는 가중치 하향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는 또 "영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시설을 이격 거리 제한 등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했고, 일본도 경관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태양광발전설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이격 거리 관련 조례를 더 강화했는데, 지방선거 여권 압승에 따라 농촌 태양광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독립 발전사업자(IPP) 육성과 계획 입지 제도 도입 등도 시급하다고 관련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태양광·풍력 분야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제대로 된 신재생 IPP를 키워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시군구가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지가 좋은 땅 등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가 요구해온 지방교부세법 측정 항목에 태양광·풍력 설비량 신설 등 입법 보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여당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휩쓸면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민주당 의석수도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간척 농지와 소금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염해 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해 구체적 염도와 입지 기준 등도 이르면 7월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