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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사고 얼마나 많길래…

사고위험 2배 … 내년 75세이상 적성검사 주기 3년으로 단축
반응시간 늦어지고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져
70세이상 사고로 인한 치사율 0.32%로 높아
"교통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내놓아야"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6-14 18:00
[2018년 06월 15일자 1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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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사고 얼마나 많길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사고 얼마나 많길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사고 얼마나 많길래…


최근 5년 새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단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운전면허 반납이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최근 5년 새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단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운전면허 반납이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공단이 부산시와 협업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1000여 명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10년간(2006∼2016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만9000건에 달하며 손해 배상액수는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습니다. 2016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에 따른 치사율은 0.32%로 65∼69세의 운전자가 낸 사고에 따른 치사율 0.23%보다 0.09% 포인트 높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29세 이하가 낸 사고에 따른 치사율 0.25%와 비교해도 0.07%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 75세 이상이 되면 단순히 반응시간이 늦어질 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 사고 위험 지수가 전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적성 검사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에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1월 1일∼12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단이 시행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65세∼74세는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내년부터 단축되는 운전면허 적성 기간 단축은 해외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선진화된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은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제도도 운용합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75세, 80세 그리고 이후 2년마다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 사전 안내 방식이 확대돼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면허 반납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 사전 안내 방식은 일반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올 들어 카카오톡으로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만료일 이전 최대 8번에 걸쳐 사전 안내를 합니다. 매월 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자료를 운전면허정보시스템(경찰청 연계)에서 추출해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우편은 4개월, 2개월 전 2번 발송하고 이메일은 7개월, 6개월, 5개월, 3개월 전 4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6개월, 20일 전 2번 보냅니다.

교통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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