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최대 1만1000원 감면
이통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할듯
이통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할듯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할인의 감면 수준에 대한 고시(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검증 또한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6월 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이뤘다. 지난 4월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를 전원합의로 통과했다. 대상자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사용자다.
감면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앞으로 통신요금을 월 50%,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만1000원 할인이 목표였다. 하지만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무료이용자 발생과 기존 이통사 서비스와의 중복 할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통신비 절감이 최대 연 18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KDI의 검증 결과 21억원이 더 늘어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취약 계층의 통신 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빠르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부터 이통사에 대상자가 직접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사 등과 함께 홍보해 8월에는 대다수 대상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합의한 사항임에도 우려가 앞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로 인한 감면액까지 합치면 앞으로 연 4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생계·의료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월 최소 2만1500원에서 최대 3만3500원까지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136만명에 이르며, 연 2561억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실화된 요금 감면과 계속된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이통사들의 부담이 막대한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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