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이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패스포트 펀드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회원국들은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 운용사 요건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 △펀드 자산의 20% 이상 계열사 자산 투자금지 등 운용규제 요건 등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일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패스포트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 1조원 이상 △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의 자기자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국회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6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8월경 준비가 완료된 회원국인 일본, 태국 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운용사, 판매사 등은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도 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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