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수위 따라 한반도 운명 갈려
두 정상 대내외 정치 입지 영향도
최대난제 CVID… 양측 막판조율
'CVID·CVIG 빅딜' 최상시나리오
입장차만 확인 최악… 가능성 적어
두 정상 대내외 정치 입지 영향도
최대난제 CVID… 양측 막판조율
'CVID·CVIG 빅딜' 최상시나리오
입장차만 확인 최악… 가능성 적어
미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가를 미북정상회담 3대 핵심 의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명문화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 확약 △비핵화 타임 테이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갈리게 됐다. 또 '싱가포르 선언문' 내용에 따라 6·12 미북정상회담의 평가도 달라져 두 정상의 국내·외적 정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대 핵심 의제 중 CVID는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더라도 "CVID 원칙을 반드시 합의에 명기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 '패전국에 적용될 용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합의에서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북측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은 체제 보장이다. 북한이 수 주간의 침묵을 깨고 내놓은 메시지에도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비핵화 시간표' 합의도 회담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다. 미국은 검증·사찰이라는 물리적 이유로 일괄타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단기간에 비핵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최상 시나리오=6·12 정상회담에서 CVID와 CVIG 간 빅딜이 이뤄져 '싱가포르 선언문'에 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기에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까지 담기면 금상첨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CVID와 CVIG 간 빅딜이 이뤄진다면 적대관계 청산·종전선언·미북 수교 약속은 물론 대북 제재 해제 및 대북 지원 등 '각론'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북한의 전방위적 핵 사찰 수용도 예상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북미 간 종전선언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 차선의 시나리오=CVID 명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관점에서 CVD 선으로 양보하고 북한이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미북회담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을 해주되 북미수교라는 최종 목표를 남겨두면 된다. 또 대북 지원이나 제한적 제재 해제도 CVID 목표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미북회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12일 회담에서 추가회담을 약속하고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체감'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미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미북 정상이 만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은 올 하반기 전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과 미국은 7월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6·12 미북정상회담은 비핵화 담판을 시작했다는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과시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로 볼 때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회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담장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적 관심이 싱가포르에 쏠려 있고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가를 미북정상회담 3대 핵심 의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명문화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 확약 △비핵화 타임 테이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갈리게 됐다. 또 '싱가포르 선언문' 내용에 따라 6·12 미북정상회담의 평가도 달라져 두 정상의 국내·외적 정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대 핵심 의제 중 CVID는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더라도 "CVID 원칙을 반드시 합의에 명기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대해 '패전국에 적용될 용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합의에서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북측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은 체제 보장이다. 북한이 수 주간의 침묵을 깨고 내놓은 메시지에도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비핵화 시간표' 합의도 회담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다. 미국은 검증·사찰이라는 물리적 이유로 일괄타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단기간에 비핵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최상 시나리오=6·12 정상회담에서 CVID와 CVIG 간 빅딜이 이뤄져 '싱가포르 선언문'에 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기에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까지 담기면 금상첨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CVID와 CVIG 간 빅딜이 이뤄진다면 적대관계 청산·종전선언·미북 수교 약속은 물론 대북 제재 해제 및 대북 지원 등 '각론'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북한의 전방위적 핵 사찰 수용도 예상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북미 간 종전선언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 차선의 시나리오=CVID 명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관점에서 CVD 선으로 양보하고 북한이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미북회담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을 해주되 북미수교라는 최종 목표를 남겨두면 된다. 또 대북 지원이나 제한적 제재 해제도 CVID 목표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미북회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12일 회담에서 추가회담을 약속하고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체감'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미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미북 정상이 만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은 올 하반기 전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과 미국은 7월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6·12 미북정상회담은 비핵화 담판을 시작했다는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과시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로 볼 때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회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담장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적 관심이 싱가포르에 쏠려 있고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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