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앞두고 SW사업대가 연구 나섰다

발주자 추가 요구에 밤샘작업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 불가능
인력 투입공수·기능점수 손질
'제안서 요구 명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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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가기준 개선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SW업계는 한국SW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선택·탄력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계약금액·기간 조정, 이전 발주사업 예외 인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현실에 맞는 SW사업 대가 산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SW산업협회는 공공 SW사업에서 쓰이는 투입공수와 기능점수 기준 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300인 이상의 53개 SW기업은 연장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주형 SW개발 사업은 '슈퍼갑'인 발주자에 의해 근무여건과 개발 요구사항 등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정확한 사업대가를 산정하고 일의 양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개 SW기업은 사업 초기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능점수(FP)와 인력 투입공수(헤드카운팅)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계산해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추가 요구사항이 늘어나 과업 범위가 계약 때보다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는 밤샘·주말근무가 일상이 되다 보니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환경에 처한다.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SW사업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하는 개발인력 수로 대가를 산정하는 투입공수 방식 대신 주 52시간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W개발 성과물의 기능단위로 측정하는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대가도 이후 제안서 요구사항을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과업과 잔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사례별점수(UCP), 스토리점수(SP) 등과 비교해 과제의 개발범위를 명확히 예측하는 한국식 단가모델을 찾아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 대가 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련한 SW사업 대가기준은 회원사의 의견 반영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전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입법절차 중인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안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근무 등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으며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업계에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꼽히는 헤드카운팅 방식 대가기준 폐지에 따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들이 사업비 증액과 기간 연장 등에 난색을 보이는 만큼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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