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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저임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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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론] 최저임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5월 28일 월요일 최저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다. 왜 친노동정부였던 현 정부가 양노총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바꾸었을까. 답은 최저임금 만원이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먼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임금 만원이란 공약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와 함께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공약이었고, 국정과제가 됐다. 작년 이맘때쯤 보수성향이라고 불리는 다수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최저임금은 파격적으로 16.4%가 인상됐다. 그대로 두 번만 더하면 국정과제가 된 1만원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민간부문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장애물이 드러났고, 민간부문에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국정과제는 포기하기 어렵게 됐다.

작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에,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 얼마전 한 대학의 학생기자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교근처 여러 식당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알바생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다. 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소상공인같은 경우에는 회계정보나 임금지급과 같은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지 않아 신청을 꺼려하고, 해당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장의 실태를 살피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고 한다면서도, 고용축소의 가능성, 지속적인 정부지원에 대한 부담 등을 은근히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별 부담이 없는 조직들은 공공부문이다. 정부가 약속했기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일자리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은 정부를 계속 의지할 수 없다. 금년이야 어쩔지 몰라도, 내년과 내후년이 더 걱정이다. 차라리 일하던 알바를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재고도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첩첩산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근로자들의 혜택을 줄이면서,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왔던 사용자들은 큰 부담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인상됐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다. 다만 상여금도 없고, 변변한 복리후생비도 없었던 정말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인상되게 된다. 물론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얼마전 경총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대해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8개월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왜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을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 26명 지난 5월 14일 새로 위촉됐다. 공익위원 중에 필자가 알고 있는 학계 출신 위원들은 노동전문가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모자람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글스칼라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분들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잘 준비됐다. 일부에서는 위원들만 보면 금년에 만원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단순히 정치 논리로 풀어야 할 숙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낮은가 아니면 높은가.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참고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매년 10월초에 적용되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848엔이다. 환율을 천원으로 하면 8480원이다. 2017년에 비해서 25엔이 올랐다. 250원이다.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낮으라는 법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제수준,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의 급격한 대응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정부가 내 사업을, 내 가게를 책임져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무인편의점, 식당의 자동주문기, 대형마트의 무인계산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투자상담사,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등의 등장과 확산을 단순히 보수적인 관점의 호러시나리오라고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계속 악화되는 청년실업, 은행과 증권회사의 대량명예퇴직, 건설현장과 음식업의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에는 취업자가 없다. 저임금 근로자가 반드시 저소득 가구원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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