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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예측 힘든 미북회담과 한국경제 회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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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예측 힘든 미북회담과 한국경제 회생전략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우여곡절 끝에 6·12 미북정상회담 재추진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북회담의 불씨를 살리고자 문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미 상호신뢰가 매우 낮아진 상태여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한국정부는 심하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심초사는 남북분단이래 항상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북한위기요인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여부는, 미북정상회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체제 및 북한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실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깨닫고, 본질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을 배가할 때다. 현재 한국경제 및 산업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신산업에까지 걸쳐,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그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내부의 소득격차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정책과 근로시간단축정책 등의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한계선상에 있던 중소기업의 자영업의 몰락 및 시장에서의 퇴출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 상실과 한계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몰락이 확대되면서 청년실업 및 만성적 실업자들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랜 구직활동이 절망으로 고착화되면서,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 심지어 친구관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N포세대들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노력은 정치적 놀음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 재원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오로지 우리정부의 몫임은 더욱 자명해진다. 미북정상회담의 철회가능성을 내비치다가 일방적인 회담철회 선언, 그리고 당초 예정대로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는 트럼프행정부를 볼 때 북한의 경제회생 및 체제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대할 수 있는 미국정부의 최대의 조치는 미국기업의 대북한투자허용 등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이지, 실질적인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트럼프행정부의 현실임을 기억해야한다.
따라서 결국 중장기적인 북한의 비핵화 및 경제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국제적인 경제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정부의 노력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우리경제의 실력, 즉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그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미북정상회담의 재개나, 기타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의 여러 국제정치적 이벤트에 우리정부가 모든 명운을 걸고, 지금처럼 우리경제 및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추락과 포퓰리즘 정책에 의하여 한계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을 방치할 경우, 이 모든 한반도평화정착노력은, N포세대들의 생각처럼 정치적 놀음에 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북한을 실질적인 비핵화와 경제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에게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력이다.

또한 우리 경제력의 회복은 결국 우리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노력과 함께 경제왜곡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부자증세정책 등 진지한 정책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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