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성장전략 `성과공유제`

대기업 · 중기·근로자…다함께 성장의 '문' 연다
한국, 대기업·중기 임금격차 심각…삶의 질 향상 '포용적 성장' 조명
정부, 기업 이익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 2022년 10만곳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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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성장전략 `성과공유제`

[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성장전략 `성과공유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재 대기업의 55∼65% 수준으로 추산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이익을 서로 나누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새롭게 조명받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성장 친화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노동기구(ILO)에서 과소소비설에 근간을 둔 '임금주도 성장이론'을 제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산형성과 기업가정신 분야의 경우 분석 대상 30개국에서 20위, 고용 및 노동보수는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한 것이 성과공유입니다. 현재 국내 법령에서 성과공유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입니다. 2006년 3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입니다. 2007년 8월 3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중 수·위탁기업 간 성과공유제에 대한 논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제와 정부의 협력이익배분제 추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의 개념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2016년 8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부터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기업의 이익 혹은 성과공유 방식에 따라 현금, 주식, 공제 및 기금, 동반성장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업원 10명 이상 중소기업 중 36%가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종업원 한 명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액은 평균 181만원으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의 일환으로 배분하는 이익공유(Profit Sharing) 규모는 1인당 평균 8347달러(한화 900만원 상당)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73%가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공유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기업 성장 후 주식이나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도입기업 수를 1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정착하려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직무발명보상금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의미를 노사정 협력모델에서 찾아야 한다"며 "성과공유제에 도입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확산시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도움말=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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