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성장전략 `성과공유제`

대기업 · 중기·근로자…다함께 성장의 '문' 연다
한국, 대기업·중기 임금격차 심각…삶의 질 향상 '포용적 성장' 조명
정부, 기업 이익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 2022년 10만곳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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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성장전략 `성과공유제`

[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성장전략 `성과공유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재 대기업의 55∼65% 수준으로 추산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이익을 서로 나누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새롭게 조명받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