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총 1조5651억 추가확보
3개월 내 추경 88% 집행 목표
중진공은 1500억 긴급경영 지원
3개월 내 추경 88% 집행 목표
중진공은 1500억 긴급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21일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로 중기부가 추가 확보한 예산은 총 1조5651억원이다. 내일채움공제 등 재직·취업 지원분야에 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 3256억원의 예산이 각각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332억원 줄어들었으나 지역경제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각각 333억원, 97억원 늘었다. 취업지원 예산과 창업활성화 예산은 각각 102억원, 658억원이 줄었다. 장기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혁신성장 분야보다는 당장 지역과 현장에 나눠주는 성격의 예산이 주로 증가한 것. 이로 인해 중기부의 청년 일자리나 창업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와 오픈바우처·모태조합 등 일부 예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청년실업 완화와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 달 내에 추경 예산의 55.0%, 두 달 내에 80.0%, 세 달 내에 88.0% 집행을 목표로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추경으로 확보한 스마트공장 예산은 547억원이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기업을 늘리는 한편 고도화와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 예산 83억원으로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해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4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추경을 통해 897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다.
민관협력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도 추경 21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후속투자를 유치한 팁스 졸업기업에 고도화 자금을 제공하는 '포스트 팁스' 제도를 도입하고 팁스타운을 1곳 늘릴 계획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빠르게 집행해 지역경제 안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안산 등 전국 5개 지역에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5개 학교와 앞서 본예산으로 확보한 강원도를 제외하고 서울 등 11개 지역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의 사업화 지원비 337억원과 졸업생 후속지원을 위한 45억원의 예산도 편성받았다.
중진공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안정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000개 생활혁신형 창업 기업을 발굴해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공불 융자를 집행하는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주력한다. 관련 예산은 약 500억원이다. 아울러 123억원을 투입해 경제위기지역 3곳에 청년몰을 새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청년몰을 고객편의시설과 연계한 복합청년몰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역 불황과 함께 오랫동안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경영애로가 심각하다"며 "기업과 경기가 살아나 일자리와 경쟁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발 빠른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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