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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발언대] 코딩학원 세무 처리 노하우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입력: 2018-04-29 18:00
[2018년 04월 30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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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발언대] 코딩학원 세무 처리 노하우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최근 코딩학원(개인사업자)이 큰 인기를 끌자, 코딩학원 세무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원사업자는 학원의 설립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단,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선 면세사업자가 되면 일반과세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직원 등을 고용하거나 기타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2월 말, 3월10일 신고)가 발생한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면세사업자라면 기장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은 필수다.

학원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일정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알아보자.

첫째, 매달 또는 반기마다 신고하는 인건비다. 학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사다. 유명강사에 의해 학원의 명운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강사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강사와의 계약 체결 시에 수강료수입과 비례해 수익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강사료와 학원매출액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고용관계와 해당 용역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고용된 경우△독립됐지만 강의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강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고용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돼 3.3%를 원천징수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른 직업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고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이 때문에 학원은 고용형태 및 강사의 성격에 맞게 강사료의 지급 및 신고납부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명 강사를 스카우트해오는 경우 한 번에 지급하는 계약금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안분해 비용처리해야 한다.

둘째, 학원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다. 이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10만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임의번호로라도 발급해야 한다.

셋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가 없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1년 동안의 수입금액 검토표를 통한 사업장의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통해 학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입금액이 확정된다. 또한, 세법상 수강료 수익의 귀속 시기는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다. 이에 따라 매년 말 수강료는 수입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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