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차명예금과 증여세 과세

엄수빈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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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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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차명예금과 증여세 과세
엄수빈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
최근 TV와 신문에서 유명 대기업 회장님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에 김 씨는 자녀 명의로 예금해둔 돈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렇다면 실제 김 씨가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차명재산일까?

차명계좌란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해 거래하는 계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불입한 예금을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예금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함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본인의 자금을 가족의 명의만 빌려 관리하는 차명 예금이라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원소유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차명 예금을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도 문제다.

2013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을 재산 취득 시점으로 보고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했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해왔다. 물론 명의자가 전혀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소유자가 예금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 등 차명계좌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백한 차명재산임을 스스로 밝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또한 차명 예금임을 주장할 경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고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차명계좌 차등과세 문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실지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경우 비실명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비실명재산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율이 매겨지는 차등과세에 해당해 이자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다.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 예금으로 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 명의로 자금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차명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차명 예금 거래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불법사항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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