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 등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노동계는 물론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국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6·13 지방선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산적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려야 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구,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가계소득·물가·실업률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꿀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주기가 2년이다. 지난 2015~2016년에는 8.5유로, 2017~2018년에는 8.84유로로, 한 번 정해진 최저임금은 2년간 유지된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도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독일을 제외한 오스트리아·뉴질랜드·일본·미국·중국 등도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실질임금 상승률이 실질국내총생산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내놓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들의 80% 이상이라며 올해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