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사설인증서 구분 없애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마련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마련
공인인증서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없애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돕고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토록 한다.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없애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돕고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토록 한다.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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