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창업 생태계 복원 시급하다

김태훈 싸이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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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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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창업 생태계 복원 시급하다
김태훈 싸이웍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내걸고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대규모 추경 편성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간단치 않다.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인 지표 개선을 위한 일시적인 접근보다는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기 집 차고에서 기업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라는 두 대학원생이 의기투합해 창업한 구글은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 IT 업계의 거대 공룡이 됐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업가에 의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과거나 현재에도 쉽게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기업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청년들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7년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2016년 9만6155개보다 2.3% 증가한 9만8330개로 집계됐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2008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30세 미만의 법인 설립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데 비해 50∼60대는 22.7%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청년 창업보다는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뤘다는 의미다. 대학생의 취업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부동의 1위다. 혁신적인 기업가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창업 실패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양질의 지원제도를 정부가 개발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공무원보다는 창업이 매력적이고 도전할만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창업은 활발해질 것이고 인재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많은 창업 성공사례가 나오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정부가 잘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 말 선진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 수와 벤처 투자 금액은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IMF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IT 강국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청년이 창업을 망설이는 다양한 규제와 낡은 제도들을 손질해 2000년대의 벤처기업 전성시절과 같은 활발한 창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기업가정신이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확산되어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해소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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