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초안 공개 앞두고 관심
기존·신규 산정방식 등 저울질
전국망용 3.5㎓ 낙찰경쟁 치열
대역폭 쪼갤수록 가격경쟁 촉발
"지나친 경매가 부담… 조화 고심"
기존·신규 산정방식 등 저울질
전국망용 3.5㎓ 낙찰경쟁 치열
대역폭 쪼갤수록 가격경쟁 촉발
"지나친 경매가 부담… 조화 고심"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부가 이르면 4월 초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최초 경매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과 경매 방식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개정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으로 산식을 정했다.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 대역폭당 단가를 적용하는 신규 산식을 추가했다. '단위 대역폭당 단가'란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 및 기대수익, 서비스 대상 인구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위 대역폭당 단가를 정할 수 있는 만큼 대가 산정의 재량권이 커진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역의 경우 기존 산식을 적용할지 또는 신규 산식을 사용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두 산식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주파수 경매가 LTE 때와 달리 경매하는 주파수 대역도 넓고 시장 예측도 쉽지 않아서다.
이동통신 3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다. 3.5㎓는 28㎓보다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자연히 낙찰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의 B2B(기업) 서비스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접점이 큰 전국망 대역이 아닌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사업자에 따라 필요도가 달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어 과기정통부에서 매력적인 할당 가격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블록을 나누는 방식이다. 3.5㎓의 경우 대역폭을 최대 100㎒로 나눌 수 있다. 또는 50㎒이나 20㎒ 단위로 쪼갤 수 있다. 대역폭을 쪼갤수록 균등 할당 가능성은 작아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블록을 쪼갤 경우 경매 시작가가 같더라도 인접 대역과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경합이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매 초안에서 최저할당가를 높게 산정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경매 흥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5G 주파수 경매 가격이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균점인 7조~8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3번의 주파수 경매 가격이 1조5000억에서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매 규모는 3배 안팎이 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하면 과도한 투자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매 방식을 실험했고 적절한 할당 대가, 국가 재정, 주파수 가치 등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 대역폭당 단가를 적용하는 신규 산식을 추가했다. '단위 대역폭당 단가'란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 및 기대수익, 서비스 대상 인구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위 대역폭당 단가를 정할 수 있는 만큼 대가 산정의 재량권이 커진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역의 경우 기존 산식을 적용할지 또는 신규 산식을 사용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두 산식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주파수 경매가 LTE 때와 달리 경매하는 주파수 대역도 넓고 시장 예측도 쉽지 않아서다.
이동통신 3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다. 3.5㎓는 28㎓보다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자연히 낙찰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의 B2B(기업) 서비스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접점이 큰 전국망 대역이 아닌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사업자에 따라 필요도가 달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어 과기정통부에서 매력적인 할당 가격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블록을 나누는 방식이다. 3.5㎓의 경우 대역폭을 최대 100㎒로 나눌 수 있다. 또는 50㎒이나 20㎒ 단위로 쪼갤 수 있다. 대역폭을 쪼갤수록 균등 할당 가능성은 작아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블록을 쪼갤 경우 경매 시작가가 같더라도 인접 대역과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경합이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매 초안에서 최저할당가를 높게 산정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경매 흥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5G 주파수 경매 가격이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균점인 7조~8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3번의 주파수 경매 가격이 1조5000억에서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매 규모는 3배 안팎이 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하면 과도한 투자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매 방식을 실험했고 적절한 할당 대가, 국가 재정, 주파수 가치 등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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