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재원 연간 500억원 예상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지역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만 5세 이하 아동은 올해 2월 기준으로 42만2460명이다. 1년간(2016년 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930억원가량 된다. 지난해 8월부터 '문재인 케어'로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이 5%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 시행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연간 5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액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 충분히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동을 위한 무상의료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출산율은 0.84명이다. 2010년 이후 전국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가 아이를 편안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의료 체계도 만들 생각이다.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 '간호·간병 서비스',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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