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롯데 측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1심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횡령 등 혐의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급여 부분의 경우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롯데피에스넷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씨 딸에 대한 급여 지급의 경우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추가 투입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재판부는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건도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1심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횡령 등 혐의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급여 부분의 경우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롯데피에스넷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씨 딸에 대한 급여 지급의 경우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추가 투입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재판부는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건도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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