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주 운암산환계주택조합의 서희건설 허위광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측의 허위·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 251명이 129억원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납부한 분담금이 본래 목적인 토지매입은 안 된 채 모두 소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야기하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 일부에서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향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최 의원은 "광주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측의 허위·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 251명이 129억원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납부한 분담금이 본래 목적인 토지매입은 안 된 채 모두 소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야기하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 일부에서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향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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