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들어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헌안 중 노동권 강화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에도 긍정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성별·장애 등 차별 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점 등 일부 내용은 실망스럽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점은 실망스럽다"면서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한국노총은 개헌안 중 노동권 강화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에도 긍정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성별·장애 등 차별 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점 등 일부 내용은 실망스럽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점은 실망스럽다"면서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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