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암호화폐 거래소, 인식전환 시급하다

이정협 팀터바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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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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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암호화폐 거래소, 인식전환 시급하다
이정협 팀터바인 팀장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규제 도입과 관련해 암호화폐의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때 예전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한다는 법무부의 발표도 이어져 암호화폐의 등락이 더 심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덱스코(DEXKO)'를 지난 15일 오픈했다. 몇몇 거래소의 이력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과세,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제 등은 필요하겠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화폐로부터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비롯해 90년대말 한국의 금융위기와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이 노동으로 인해 얻은 화폐의 가치가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락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화폐는 그 단위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금본위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 금은 지구에 태초부터 존재한 일개 광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연필에 사용하는 흑연에 비해 실제 효용은 더 낮다. 이에 가치를 더하고 그 위에 장부의 개념으로 만든 화폐는 지극히 인공적이다.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된 함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자 간의 거래를 증명해 가상화폐로 보상을 받는 블록체인 기술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금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파괴되는 자연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가상의 채굴 대상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괴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밀수업자의 뉴스가 반증하듯 금 또한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진다. 암호화폐의 지역별 시세 차이, 즉 '프리미엄'은 기존 화폐의 근간에도 존재한다.

화폐의 시작과 그 근간에 다자간 어떤 개념과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발전된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기반을 둔 시세 상승과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가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이를 도박이라 칭할 근거도 없다. 이제는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국민들 장롱 속 돌 반지를 모아 위기를 모면한다는 원시적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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