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특구에 규제샌드박스를’

김경수 민주당 의원, 규제프리존 대신할 '지역특구법 개정안' 발의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해 규제 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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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을 대신할 지역특구 법안을 내놨다.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 연계·활용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과 대동소이하다. 규제프리존 법안의 각종 특례조항 중 대부분이 지역특구법에도 반영돼 있다. 다만 규제프리존 법안에서 논란이 된 지역 역차별과 대기업 특혜 등을 보완했다. 규제프리존이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을 연결해 제한적으로 규제 특례를 주는 것과 달리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먼저 산업화를 시도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 측은 "2004년부터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려고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가 한정돼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고, 신기술을 접목하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지역혁신성장특구에 규제샌드박스를’
김경수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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