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판이혼 절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쉽고 빠르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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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판이혼 절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쉽고 빠르게 해결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성격차이,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각각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의견 협의를 통해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퉈야 하는 재판이혼은 그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하게 이뤄진다. 보통 재판이혼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소장 제출 후에는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치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 양측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을 비롯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파탄에 대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의 상간자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한 데 대한 자신의 기여도와 배우자의 유책 증명, 상대방보다 자신이 자녀를 위한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실하게 주장·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정보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인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면 보다 쉽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만큼 본격적인 이혼소송 돌입에 앞서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대우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sysy34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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