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 향후 대선·지방선거 동시 진행"

"개헌은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 향후 대선·지방선거 동시 진행"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3-13 16:50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정
4년 연임제… 선거 시스템 강조
"개헌은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 향후 대선·지방선거 동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중임제)'를 통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1일 발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선거도 동시에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래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자문특위에 당부했다.

총선-대통령선거·지방선거를 번갈아 2년마다 치를 수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간 평가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칙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자문 특위에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부칙'이 빠졌다. 이를 보완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국가의 근본 약속이 되는 헌법을 두고 헌신짝처럼 버릴 수 없다"며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헌에서 4년 1차 연임제로 정리해 선거 시스템을 바꾸자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국회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고,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다만 국회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폐기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이 3월 21일이고, 국회 개헌안의 발의 시한은 4월 28일"이라며 "대통령의 시한과 국회시한 1달 차이가 개헌의 골든 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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