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수도 명문화 등 포함
지방선거와 동시추진 의지 높아
청 "국회 합의 개헌안이 우선"
야당 반발 의식 속도조절 나서
수정·보완에도 시일 더 걸릴듯
지방선거와 동시추진 의지 높아
청 "국회 합의 개헌안이 우선"
야당 반발 의식 속도조절 나서
수정·보완에도 시일 더 걸릴듯
자문특위가 이날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는 정부형태(권력구조)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또 헌법이 아닌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중임제의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가능하다. 또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 4년 연임제로 바뀌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초안을 검토한 후 문 대통령이 수정·보완·폐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높은 만큼 여야 합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직접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자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개인적 느낌으로는 발의 가능성이 80%고, 의견서 제출 가능성은 2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정부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거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고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의식해 개헌안 발의 시점·내용 등을 고심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초안을 수정·보완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시기 등 법적 절차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통과는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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