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해결해드려요"… 특허청, 5년간 조정 성공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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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 해결해드려요"… 특허청, 5년간 조정 성공률 31%
<연도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

(단위 : 건)

특허청 제공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관련 분쟁 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산재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135건의 분쟁을 처리해 조정 성공률이 31%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권리별 분쟁조정 건수는 상표권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권(46건), 디자인권(23건), 직무발명(6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57건의 사건 중 22건(40%)을 성공적으로 조정, 조정 성공률이 40%로 민사본안사건(16%)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000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이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는 별도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신청 사건 중 약 95%가 중소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분쟁조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재권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이용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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