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 언제 만드나

[이슈와 전망]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 언제 만드나
    입력: 2018-02-25 18:00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슈와 전망]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 언제 만드나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누구나 IBM을 알고 있을 것이다. IBM은 대표적인 데스크탑 및 랩탑 제조 회사로 그 명성을 오랫동안 이어왔다. 그렇다면, IBM은 제조 기업으로 분류되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이 돌아올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 보겠다. IBM은 원래 제조 기업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서비스 매출액의 비중은 제조 매출액의 비중을 넘어섰다. 자, 이제 IBM을 기존의 이미지 대로 제조 기업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로버트 존스턴(Robert Johnston) 교수는 선진국에서 '서비스'란 그 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IBM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기업에서 서비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제조 매출을 초과하거나 대등해지는 사례를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도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제도의 정비도 절실하다. 제조업 기반으로 깜짝 성장을 해 온 우리 나라의 경우, 서비스업과 관련된 법률은 관련 부처와 법률이 다양하게 분산돼 있다. 이는 곧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 전반의 선진화와 그에 해당하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난 해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산업 정책과 공공의 이익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계류되어 왔다. 의료의 민영화나 의료비 상승 등으로 서민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 진영의 논리를 이기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돼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다급한 공공의료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치거나 의료법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2014년 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만 듣는 공청회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는 대토론회 등이 필요하다. 지금껏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의료 영리화라면, 대한의사협회 등의 이익집단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서로간의 발전이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2014년부터 다양한 토론회를 거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에 지금껏 입법이 되지 못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성장해 나가는 구도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점점 뒤처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힘써야 할 이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입법은 그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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