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늘리는 EU … 한국도 에너지전환 가능성↑

독일·영국 풍력발전 비중 확대 영향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실적개선 효과
덴마크, 재생에너지 비중 74%로 1위
독일은 30%로 재생에너지 규모 '선두'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권 성장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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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늘리는 EU … 한국도 에너지전환 가능성↑
정부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전ㆍ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발전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에너지믹스 상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그동안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발전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며,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결정했다. 노후석탄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등 석탄발전을 대대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제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원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석탄 등 화석원료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번 8차 계획이 이행되면 발전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이 2017년 3만 4000톤에서 20130년 1만 3000톤으로 62%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16년 기준 7%,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2%)을 20%로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현 기술발전단계로 볼 때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보다 일찍 에너지전환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로 EU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유럽연합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돌파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 화력을 추월한 것이다. 독일 에너지전환 전문기관 '아고라에너지밴더'에 따르면, 수력을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총 발전량의 29.8%에서 2017년 30.0%로 늘어났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에 가까운 위상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 현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독일이 규모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독일은 전체 전력 중 30%를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로 공급했다. 해상풍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국은 이보다 약간 낮은 28%를 기록했다. EU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로 무려 74%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7%p 늘어난 것으로, 덴마크가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EU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동유럽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지난 10년 간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충하지 못했다. 원자력 비중이 높은 프랑스도 서유럽 국가이면서도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최근 3년을 두고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과 벨기에가 재생에너지 성장이 더딘 편이다.

◇EU 성공, 한국도 에너지전환 불가능하지 않아

화력 부문에서는 무연탄발전이 풍력발전 생산량 증대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무연탄화력발전소 폐쇄계획 발표로 7% 정도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전력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억 1900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은 첫째로 유럽 전역에 걸친 강수량 감소로 수력발전량 실적이 악화됐고, 둘째 프랑스와 독일의 원자력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전력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0.7%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의 괄목할만한 재생에너지 실적개선은 독일과 영국의 성공적인 풍력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유럽 내 모든 국가가 에너지전환에 참여한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35%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확충 모습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과 희망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자료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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