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02-13 16:30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모 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18개 기소 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금 72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대기업들을 협박해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들려는 의지가 강했고 진술했고, 안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업들이 하루이틀 사이에 급하게 출연을 결정한 것이나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어서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출연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에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의 후원금이나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최씨에게 중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과 다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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