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2일 "선출직 교육감들이 자신의 관할지역을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해방구로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자유한국당 의원(나경원·이종배·곽상도·전희경 의원)들과 한국당 정책위, 당 교육감 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길 잃은 교육, 해법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남북, 동서, 지역, 계층, 노사, 세대, 학력, 남녀 등 각종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차이를 모두 차별로 몰아 과도하게 교정하려는 시도가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라를 훼손하는 이념과 가치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치나 분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한국의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통제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벗어나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 시·도 교육청 축소, 교육지원청 전환,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선택권·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성향이거나 전교조가 지원한 교육감과 전교조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앞두고 갓 당선된 좌파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 전교조 소속 교원들 징계에 미온적인 교육청 태도, 전교조 예산 지원 등을 민선 교육자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는 공교육 개혁에 있어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교육, 해법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당 정책위, 당 교육감TF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