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등 벤처 육성 초점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8건의 법안을 심사,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20일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산업위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법안 중에는 4차 산업혁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법 등이 눈에 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라도 일시적으로 사업 허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제도다. 법안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위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것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지자체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현행법에는 특별시·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만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 권한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11개 시장도 갖게 된다.
산업위 이용준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과 같이 인구 수를 기준으로 행정권한을 이양할 경우 인구·지정권자 변동으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방자치 사무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신기술창업·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의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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