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산업규제완화법 2건 통과
송희경 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송희경 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2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두 개정안 모두 IT 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영세한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 정도를 반영한 처분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산업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작고 빠른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소규모 IT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것이 IT 산업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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