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쏠림' 없도록 형평성 강화
선거철 '가짜뉴스' 엄정 대응
해외사업자 음란물 삭제 의무
선거철 '가짜뉴스' 엄정 대응
해외사업자 음란물 삭제 의무
2018년 정부 업무 보고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올해는 개선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주요 업무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도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9일 방통위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글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마음껏 수익을 챙기는 반면, 토종 인터넷기업은 각종 법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더욱 옥죄는 규제를 이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만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업자가 음란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 등을 게시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던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음란물의 경우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과 인터넷 등은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올해는 국민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올해는 개선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주요 업무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도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9일 방통위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글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마음껏 수익을 챙기는 반면, 토종 인터넷기업은 각종 법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더욱 옥죄는 규제를 이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만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업자가 음란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 등을 게시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던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음란물의 경우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과 인터넷 등은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올해는 국민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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