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내달 논의 예정
택시업계 "불참" 반쪽토론 될듯
"정부 결론 못내고 혁신 엇박자"
이용자 적어 서비스 고사 우려
택시업계 "불참" 반쪽토론 될듯
"정부 결론 못내고 혁신 엇박자"
이용자 적어 서비스 고사 우려
22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이날 오후 4차산업혁명위를 방문해 해커톤 불참을 알리고 불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말 열린 1차 해커톤에 카풀 규제 관련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카풀 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 운영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시간선택제는 이용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주 5일만 이용하고, 변경은 월 1회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카풀 앱은 출근 시간(오전 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익일 오전 2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택시업계에선 이 시간선택제가 출퇴근시간 외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스타트업 업계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일각에서는 혁신을 외치던 정부가 기존 업계와 갈등이 생기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발 빼는 모습에 엇박자를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위원회는 1.5차 해커톤 자리를 마련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를 방문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에 방문해 불참의사를 전달했다"며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퇴근 시간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측은 택시업계가 참석하지 않아도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풀러스는 속이 타는 상태다. 어떤 결론이든 이에 맞춰 서비스를 정비해야 되는데 논란만 될 뿐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사실상 이용자들도 적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비스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존 업계도 이익을 지켜야 하겠지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