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포털이 연관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가 '국정농단'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해 논란이 인 데 따른 정치권의 비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에서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연관검색어 자체가 어떤 게시글이나 기사가 아닌데 이를 삭제한 것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동안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이전 판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내는 등 논란은 커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관련된 검색어를 함께 찾을 때 이러한 검색 패턴이 반복되면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된다. 이는 이용자의 검색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고, KISO에 적정 여부를 의뢰하고 있어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엄격히 말하면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난 성명까지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털이 연관검색어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함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사는 "연관검색어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편의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서비스 선택여부는 이용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사는 사경제주체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사적 매체여서 연관검색어와 관련해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리기준과 결과 등의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네이버는 의무가 없음에도 이용자와의 신뢰를 위해 삭제 기준을 공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구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변호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기타 권리침해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사인에게 검열을 강요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기본권 침해를 민간에게 요구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 행정편의를 달성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진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