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멘스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7일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 이명균)은 공정위가 발표한 심의결과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심의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설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CT·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또 판매 즉시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었으며, 자신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총 4개의 사설 유지보수 사업자 2개가 사실상 퇴출당했으며, 병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멘스는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 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멘스 관계자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17일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 이명균)은 공정위가 발표한 심의결과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심의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사설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CT·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또 판매 즉시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었으며, 자신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총 4개의 사설 유지보수 사업자 2개가 사실상 퇴출당했으며, 병원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멘스는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 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멘스 관계자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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