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을 3% 유지하면 202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내외수 균형 성장 ▲서비스업 발전 ▲노동 생산성 개선 ▲고용률 제고 ▲과학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이동근)은 17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3만 달러 선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1년으로,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 등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27년, 2.5%일 경우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일 경우 2022년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첫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거시경제지표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한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내수 부문의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셋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넷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다섯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달성 국가들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섯째,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미달성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인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풍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거시경제 및 연구개발 투자에서 4만 달러 달성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나 내수와 외수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의 낮은 성과, 부족한 사회적 자본,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 확충,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경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확립,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축소 대응,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3만 달러 선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1년으로,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 등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27년, 2.5%일 경우 2024년, 3%일 경우 2023년, 3.5%일 경우 2022년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첫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거시경제지표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한 반면 미달성 국가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내수 부문의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셋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넷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4만 달러 미달성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다섯째,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달성 국가들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섯째,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과학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미달성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인 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이 풍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거시경제 및 연구개발 투자에서 4만 달러 달성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나 내수와 외수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의 낮은 성과, 부족한 사회적 자본,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적 자본 확충,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경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확립,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축소 대응,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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